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새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일 여당 의원들을 만나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개혁과제 이행에 당정이 일체 기조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들이 참석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이날 만찬회동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개혁 입법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전략을 논의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느라 고생했다고 여당 의원들을 격려한 뒤 14일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 상임위별로 입법 과제와 현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장·간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의 혼연일체를 강조하며 계속 이런 기조를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을 두고는 여당 의원들의 견해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과 관련한 입법 현안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최고 실세였다. 그의 지론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윤석열의 기본 노선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소극 대응한 것이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3자 변제 해법을 불쑥 내놓은 것도 그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다.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잠깐 변호사로 일한 것 말고는 줄곧 검사로 재직한 윤석열이 외교안보를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자유’ 타령을 입에 달고 산 윤석열이 일방적 친일외교 주연배우였다면 김 전 차장은 그 총감독이요, 배후 복화술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방미를 한 달 앞둔 2023년 3월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했다. 윤석열의 대광초등학교 동창인 김 전 실장은 윤석열의 ‘외교안보 과외 교사’로 불렸다. 그런 사람이 돌연 사퇴했으니 추측이 분분했다. 그중 하나가 김 전 차장과의 갈등설이었다. 대일협력 강화를 두고 신중론자인 김 전 실장과 속도론자인 김 전 차장의 시각차가 컸는데, 윤석열이 김 전 차장 손을 들어주었다는 거였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충돌하면 하급자가 물러서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상급자가 튕겨 나갔다고 봤다. 김 전 차장 위세가 어느 정도였나 보여주는 일화다. 그는 윤석열이 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민이기도 하다.
채 상병 특검팀이 김 전 차장에게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였다. 수사 외압 분기점이 된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것일 테지만, 김 전 차장과 안보실의 수사 외압 관여 여부도 조사할 것이다. 김 전 차장은 내란 사건 특검팀에도 불려갈 공산이 크다. 그에게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변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이 9일 수사 외압 피해자인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뒤집힌 것이 바로 서는 사필귀정의 시간, 은폐와 거짓의 장막이 걷히는 진실의 시간이 이제껏 꼬리 밟히지 않고 기세등등하던 김 전 차장을 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확인했다. 한국, 일본 등 14개국에 상호관세율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품목별 관세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자동차, 철강에 이어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등의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9일 오전 최소 7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고 오후에 몇 개 나라를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에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분야에 대해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관세를 “곧” 공개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이 나라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외국 제약회사들이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할 시간을 제공하되 그 이후에는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발표 시기, 관세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의약품, 구리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조사해 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구리 관세와 관련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에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8월1일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협상 상대국의 제안에 따라 관세 부과 계획이나 시기를 바꿀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서 또다시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개편안에 대해 ‘가난한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일단 멈춤’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 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일수가 1.3배 높다”고 발표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파렴치한 환자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다) 노인이나 복합질환 환자가 몇 배나 높다”고 말했다.
날선 비판이 한차례 쏟아진 후 복지부는 사과의 뜻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입법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차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계속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 해의 인상률 중 가장 낮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나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4.1%에 머문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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