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수도 검침원을 사칭하며 주거에 침입하려는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와 세종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조치원읍 남리에 있는 공동주택에 수도검침원이라며 한 젊은 남성이 방문했다.
주말에 수도계량기를 점검하러 온 것을 수상히 여긴 거주자 A씨가 안전 문고리를 건 채로 문을 연 덕분에 범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칭한 남성을 특정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읍면동에 수도검침원 사칭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 상태다.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사칭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방문자가 검침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신분 확인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112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I 교과서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교 자율로 쓰이게 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의 선택 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며 AI 교과서 정책은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교과서 사용 학생은 전체 3%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교과서의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AI 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 도입이 문제”라면서 교육부에 AI 교과서 정책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I 교과서의 지위 격하를 두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며 비판받았다. 교과서 회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도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전향 또는 제거” 계획을 담은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고 의원은 이를 “교육계 내란 사태”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과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2020년 5월 전후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애국시민 중 시민활동가를 선발해 NGO 20개를 창립하는 것이 목표”라며 “71년생 이하 청장년을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리박스쿨은 이 문건에서 진보 성향 싱크탱크와 시민단체를 ‘좌익 적폐세력’으로 규정한 뒤 이에 대응할 우파 단체를 만들겠다는 ‘대한민국 리빌딩 계획’을 밝혔다. 여시재, 민주노총, 우리법연구회에 맞서 각각 ‘자유싱크탱크재단’, ‘자유근로자협회’, ‘자유법연구회’라는 우파 단체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적시했다.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노인가족부’로 바꾸고, 기업의 각종 위원회는 “전향 또는 제거”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고 의원은 “12·3 내란 당시 야당 의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노상원 수첩’을 떠오르게 한다”며 “대한민국을 극우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선 ‘윤석열 내란’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리박스쿨이 2023년 1~3월 3차례의 회의를 열어 ‘전두환 명예회복 현대사 문제 연구회’의 결성을 추진한 정황도 공개됐다. 고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이 연구회는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복을 통한 대한민국 역사바로세우기 우파운동 붐업을 위해 5·18 및 김대중 실체 바로알리기 과제를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문건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물심 지원 기반” “정부가 운동권 주사파 간첩을 폭로할 때 동시에 전두환 알리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고 의원은 “정부가 간첩 사건을 언제 어떻게 폭로할 지는 국정원 내부에도 기밀사항”이라며 리박스쿨과 국정원의 연계설을 제기했다. 그는 “윤 의원을 통해 어떤 지원들이 이쪽 단체를 통해 흘러간지도 당연히 살펴봐야 한다”며 리박스쿨의 활동 자금 출처를 두고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소환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를 확인해달라고 구치소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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