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데 대해 정부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노동계는 “민생 회복을 외치고 민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이날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측 민주노총 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후 남은 한국노총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8번째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17년 만에 노·사·공이 합의한 결과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로 결정했다고 자찬하지만,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현실은 올해에도 변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제 1과제로 내세웠지만 민생회복의 시작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윤석열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채웠다”고 했다.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들 퇴장 이후 결정된 노·사·공 합의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노동자 위원 9명 중 5명의 합의로 결정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도 정부와 공익위원이 짜놓은 틀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회의장에 남아 이재명 정부와 최저임금위에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라는 뱃지를 달아주며 들러리를 서고 말았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지난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증가율(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0.8%), 소비자 물가상승률(1.8%), 취업자 증가율(0.4%) 등 경기지표가 안 좋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1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사명을 공식 변경한다.
SH공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사명과 미션·비전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사명 변경이 서울 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주택 공급·관리 중심에서 도시 전체의 개발과 재생, 혁신 역할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 5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법인명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 법인 등기, 관계기관 및 임대주택 입주민 안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의 개발·정비’, ‘시민 복리 증진과 주거 생활 안정’,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설립 목적에 추가했다.
공사는 현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리내집 등 서울의 주요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명 변경으로 기관의 개발 전문성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SH는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해 2004년 ‘에스에이치공사’,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이름을 바꾸게 됐다.
기존의 약칭이자 브랜드인 ‘SH’는 유지한다. 오랜 기간 축적된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고, 교체에 따른 비용을 줄이려는 차원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서울시의 유일한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시민 주거 안정과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명과 설릴 목적에 ‘개발’을 추가하면서 SH가 시의 다양한 개발 사업에 참여할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개발 사업에 치중해 자칫 손실을 보면 기존 주택 임대 사업 등 공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환경 변화로 새로운 일을 하는 건 좋지만 개발 사업으로 큰 손실을 떠안게 되면 기존의 매입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시행에 맞춰 7월 한 달간 환급 대상 상품 구매 고객에게 추가로 최대 10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어컨, 냉장고, TV 등 11개 품목의 고효율 제품 구매 시 구입가의 10%를 1인당 3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환급 대상은 사업 시행일인 지난 4일부터 구매한 제품이며 환급 신청은 다음달 개설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400여종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와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행사상품을 동시에 구매하면 100만원을 할인해준다. 또 삼성전자 ‘무풍 갤러리 에어컨’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등 행사상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을 즉시 할인해준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정부 환급 사업에 더해 사은 혜택까지 추가돼 고효율 가전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고객들이 환급제도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과거 동성애를 부정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인준됐다. 종교 신념을 내세워 성소수자 인권을 혐오적 시각으로 규정한 인물이 ‘국민주권정부’ 첫 총리로 7일 취임했다.
김 총리가 2023년 개신교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한 발언이 보도되자 일각에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떠올렸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다. 안 위원장도 독실한 개신교 신자다. 그는 취임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창해온 인권위 입장을 뒤집었다.
종교적 믿음으로 동성애를 혐오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면에서 김 총리와 안 위원장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는 안 위원장과 달라야 한다. 김 총리가 성소수자를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내건 민주주의 회복은 인권과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에게 혐오의 잣대를 들이댄 김 총리가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정치’를 신조로 삼아왔다는 사실은 놀랍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가 바라보는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는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를 먼저 권하고 싶다. 동성애를 인구 재생산 문제로 규정하며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혐오 그 자체라는 비판이 많았다.
동성애 혐오에 근거한 개신교 일각의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을 “헌법적 권리”로 두둔할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이 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지 들어보면 좋겠다. 취임 첫 일정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를 만난 것처럼 말이다. 성소수자들에게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 기자들은 후보 시절 김 총리에게 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관련 입장을 계속해서 물었을까. 유엔 등 국제기구가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요구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 때문 아닐까. 미국 등에서 유학해 풍부한 해외 경험을 자부한 김 총리가 새겨야 할 대목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극복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권위원장과 유사한 성소수자 혐오 인식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동성애 혐오자’라는 평가를 듣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종교적 신념이 국정 운영에 투영되지 않도록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도 새겼으면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과거 동성애를 부정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인준됐다. 종교 신념을 내세워 성소수자 인권을 혐오적 시각으로 규정한 인물이 ‘국민주권정부’ 첫 총리로 7일 취임했다.
김 총리가 2023년 개신교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한 발언이 보도되자 일각에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떠올렸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다. 안 위원장도 독실한 개신교 신자다. 그는 취임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창해온 인권위 입장을 뒤집었다.
종교적 믿음으로 동성애를 혐오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면에서 김 총리와 안 위원장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는 안 위원장과 달라야 한다. 김 총리가 성소수자를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내건 민주주의 회복은 인권과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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