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스라엘 가자전쟁 비판한 유엔 특별보고관 제재···인권단체 “침묵 강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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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0:40본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알바네제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동의 없이, 두 국가의 국민을 조사·체포·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시도로 ICC와 직접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제제 이유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미국은 그간 알바네제의 편향적이고 악의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규탄하고 반대해 왔다”며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발언을 쏟아냈고, 테러를 지지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을 표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편향성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를 권고한 사례 등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출신 인권 변호사인 알바네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일을 “집단학살(genoside)”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알바네제는 세계 각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압박을 통해 가자지구 폭격을 멈추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ICC가 이스라엘 지도부를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한 것을 지지했다.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선 미국 대기업이 포함된 60개 이상의 기업의 이름을 적시하고 이들이 가자지구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거래를 중단하고 이와 연루된 임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무기 제조업체와 기술 기업, 해운, 부동산, 금융 분야 기업들의 활동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지속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알바네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에 대해 “완전히 터무니없는 국제 범죄”라며 “위기를 더 악화시킬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알바네제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인 정치적·경제적 전쟁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유엔에 각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밭고 있다. 유엔을 공식적으로 대표하지는 않으며 법적 권한은 없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미국의 제재를 비판했다. 리즈 에벤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이사는 “유엔 전문가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스라엘의 위반 행위를 지적한 것에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의존하는 국제 규범과 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그네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전 세계 정부와 국제법을 믿는 모든 이들은 특별보고관의 업무와 독립성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알바네제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재를 가했다. 이번 조치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기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ICC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 ICC 판사 4명 등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진압한 경찰관이 철수 과정에서 권총을 오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낮 12시쯤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미용실에서 2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60대)와 손님 2명(50대 남녀)을 다치게 한 사건을 접수하고 출동했다. 피해자 중 A씨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 정리를 마치고 복귀하던 파출소 경찰관들은 순찰차 안에서 권총 안전장치를 다시 설치하던 중 오발 사고를 냈다.
권총을 들고 있던 경찰관이 방아쇠에 고무마개를 끼우려다 공포탄이 발사됐고, 이 과정에서 왼쪽 발목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 출동 당시 총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 마개를 제거한 상태였으며, 철수 도중 다시 끼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별도 징계는 없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제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참작했다”며 “전 직원 대상 총기 안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흉기 난동을 벌인 A씨는 지난 7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안건의 상정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미루라고 지시했다는 인권위 내부 주장이 나왔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안건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한 것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안건 마감이 두 차례 지나는 동안 이 사건 보고서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처음 차별시정국장에게 보고서를 올린 시점은 지난 5월28일로, 차별시정소위 안건 마감일인 6월17일까지는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음 안건 마감일인 7월14일까지도 상정되지 않았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사건 보고서를 냈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씨는 “차별시정국장이 ‘안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보류하자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위원장이 개별 소위의 심의 의결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위의 다른 위원들의 심의 의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럼에도 차별시정국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결재권이기 때문에,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글에서 “왜 그 많은 사건 중 성소수자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안이어서 서둘렀나”라고 물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성소수자, HIV감염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 제1호 진정대상이 됐다”며 “개인의 혐오적 시각을 넘어 지위를 남용해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인권위 입장조차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인권위원장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한 등 이유로 감사를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오후 2시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은 그간 인권위 독립성을 이유로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김 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도 “감사를 거부한다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면서도 “인권위원 업무 수행에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독립 기구이지만, 치외 법권 지대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인권위는 “담당 국장이 인권 침해·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10일 “거기(특검 수사)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아니면 당에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이나 내란 특검 이런 특검들은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나. 당이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이 수사하는 범죄에 연루된 당 소속 정치인들이 선제적으로 탈당하거나 당에서 강한 징계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12·3 불법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내란에 동조했거나 내란에 관여했던 정치인 또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가려내야 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후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고 당내 기구를 출범시켜 강하게 대응하려는 당 주류의 시각과는 대비된다.
그는 “해체 수준으로 당을 재건하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살아날 수 없고, 내년 지방선거는 그 패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근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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