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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와 ‘의견개진’이 헷갈리면 국무회의 참석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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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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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향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참석 배제하는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검토를 한다, 안 한다 논의조차 없었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향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적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은 8일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실내는 기분 좋은 서늘함이 가득했다. 여의도 면적 3분의 1 크기(약 17만㎡)의 땅에 들어선 26개 연구동에는 약 2만5000명이 생활한다. 소도시 인구만큼의 인력이 상주하는 이곳의 쾌적함을 책임지는 것은 LG전자의 첨단 냉난방공조(HVAC) 기술이다.
W5동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옆 메인 기계실에 들어서자 육중한 소리를 내며 가동 중인 칠러(냉동기) 8대가 보였다. 칠러는 물을 차갑게 만드는 장치로, 여기서 만들어진 차가운 물이 건물 내부를 순환하며 열교환기를 통해 건물의 온도를 낮춘다. 공간의 냉난방과 환기 등 실내 온도 및 공기질을 관리하는 HVAC의 핵심이다.
LG전자는 이날 마곡 LG사이언스파크의 냉난방을 책임지는 HVAC 솔루션과 주력 제품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HVAC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LG전자가 점찍은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AI 데이터센터에서 발열 관리는 유지·보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HVAC는 2023년 기준 시장 규모가 3000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LG전자는 HVAC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ES(에코솔루션)사업본부를 기존 H&A사업본부에서 분리해 별도 본부로 출범시켰고, 최근에는 유럽 HVAC 시장 공략을 위해 유럽 프리미엄 온수 솔루션 기업 오소(OSO)를 인수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액체냉각 솔루션 등 데이터센터용 HVAC를 전년 대비 3배 이상 수주하고, 2030년까지 관련 사업 매출 2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액체냉각 솔루션을 연내 상용화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급하겠다”며 “이를 발판으로 시장보다 2배 빠른 압축 성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현지 완결형 체제’를 LG전자만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연구·개발(R&D)부터 상품 기획, 판매까지 현지에서 하는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에 있는 HVAC 아카데미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장악을 위해서는 중국 기업의 추격도 따돌려야 한다. 이 부사장은 “최근 중국 기업의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은 굉장하다”며 “지난해부터 한계 돌파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8일 안철수 의원의 전날 혁신위원장직 사퇴와 당대표 출마를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선 백서를 우선 과제로 제시해놓고 인적 쇄신을 문제 삼아 사퇴한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쇄신파 진영 내 견제 심리도 감지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후 당권 도전에 대해 “왜 그렇게 했을까 의아했다. 정치인은 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안 의원을 향해 “혁신위가 꾸려지는 날에 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갑자기 사퇴했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 의원의 과거 발언을 들어 “백서가 먼저라고 하고 느닷없이 (사퇴했다)”며 “정직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처방 전에 진단이 먼저”라며 “백서가 완성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혁신이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백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혁신안에 인적 쇄신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에는 “혁신위가 꾸려지면 함께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조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최근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와 당대표 출마에 대해 교통정리를 한 것은 아니라면서 “한 전 대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그 뜻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친한계 인사인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안 의원의 진정성에 대해선 믿고 싶다. 당이 곪아 있다는 걸 안 의원이 보여줬다”면서도 “풀어가는 방식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원장에 지명됐을 때 대선 백서 만들겠다고 안 하고 그때부터 인적 쇄신 얘기를 시끄럽게 하고, ‘난 그렇다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으면 훨씬 진정성이 전달됐을 (것)”이라며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닌 시점에 그 얘기(인적 쇄신)를 던지고 그만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이 반윤(석열)의 기치를 드는 대표주자가 된다 하기엔 1% 부족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부하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행사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오전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즉시 구금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후인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축제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웠다. 검찰은 지난 4월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홍 판사는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판사는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사실관계 축소·왜곡 시도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판사는 박 전 부장이 혐의를 부인해온 점, 일부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호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국가적 재난 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 문서 삭제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 등 복무 기강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2일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에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을 삭제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245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 4.3배 크기로 개발 중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첨단산업클러스터C)에 산업·연구시설용지가 크게 확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송도 11공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송도 11공구 1245만㎡(람사르습지·공유수면 포함)은 현재 68.3%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다. 11-1공구 432만㎡에 대한 매립 및 기반시설공사는 올해 말, 153만㎡의 11-2공구는 2029년, 107만㎡의 11-3공구는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 변경(안)은 산업·연구시설용지를 99만㎡에서 132만㎡로 크게 늘린 것이 골자이다. 송도는 202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른 국내·외 기업의 토지 공급 요청 등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용 토지가 부족해 이번 첨단산업클러스터 C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산업·연구시설용지를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립·단독주택용지 10만㎡를 없애고, 공동주택용지를 80만㎡에서 85만㎡으로 늘렸다. 반면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은 906㎡에서 889만㎡으로 줄였다. 학교는 유치원 4곳을 3곳으로 줄이고, 초등학교는 3곳,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1곳을 설립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경관심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연내 첨단산업클러스터 실시계획(변경)을 수립해 고시할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송도를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클러스터로 성장시키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며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초격차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도시 환경을 구축해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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