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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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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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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은 국민 여론을 주시하며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란 당내 우려도 감지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가장 큰 의혹은 논문 표절이다. 충남대 총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학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험 내용과 결론이 비슷한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하고, 논문 표절 과정에서 비문마저 그대로 옮겼다는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연구 부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여당의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중학생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것도 국내 교육 시스템을 책임질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자 본인도 장관 지명 후 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때 가장 걸리는 지점’으로 자녀 조기 유학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방어에 나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듣고 난 뒤 국민 여론 변화를 주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일단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본인 이야기도 들어보겠다”면서도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여론을 만들어주는 거다. (청문회를 보고) ‘안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문제 된 사안들이 연구 윤리와 도덕성이 특히 강조되는 교육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이 후보자는 계속 가긴 힘들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다)”라며 “왜 그런 사람이 후보자가 됐을까, 솔직히 어렵지 않겠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당원 여론이 이 후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여당의 고민거리다. 이 후보자는 과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한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우리 당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인사라 당원들도 열심히 방어해 줄 만큼의 애정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땐 여성, 지방대, 건축공학과 출신 등 중도 통합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 낙마 시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발언을 자제하려는 기류도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다들 우려는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후보자가 아니라 그를 임명한 대통령의 문제로 비칠 수 있다”며 “정권 초기에 약간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대통령에 타격이 갈 수 있어서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기류”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인사 참사”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논문 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대학 총장, 교수를 만나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는가”라며 “일반 학위 논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조건적 강행보다 인사 잘못을 받아들이고 바로 잡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독교의 구약성서 초반부, 돌판에는 십계명이 새겨지고 이를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벌을 받는다. 헌법학자인 저자는 “‘나에게만 복종하라,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등의 원칙은 전 세계 사회와 공동체에서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기능을 했다”며 “이로써 제1의 세속적 오류가 탄생했다. 자연은 ‘선한 질서’가 존속하기 위해 권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한 질서를 필요로 하게 됐으며 “헌법은 정의로운 질서를 제공하며, 헌법을 보호하는 일이 곧 정의”라는 오류로 이어진다. 헌법이 “창조 신화에 근간을 두고 위계와 중앙 권력에 입각해 유연하거나 자발적이지 않게 고안”됐다는 것이다.
헌법이 절대 권력의 폭정을 막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왔지만, 저자는 “그 성과가 헌법 덕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한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 같은 자발적이고 탈중앙적인 사회운동이 “실제로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한다. 자연적 재난이 때로는 사회를 결속시키기도 하는데, 사회를 안정화시키려는 인위적인 통제가 아니라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픈 공동체 구성원의 열망이 그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규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시민이 정치 엘리트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그 때문에 법치주의가 법의 허점을 노린 ‘법 기술자’들에 의해 형해화되기도 한다. 저자는 시민들이 더 많이, 자주 공동체를 이루고 공론장에서 대화·교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조차도 “비현실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나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와 이에 분노해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한국 사회 시민들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정치의 사법화가 현재진행형인 한국에서 시민의 참여를 일상에서 늘릴 방법도 고민하게 된다.
“파편에 맞은 상처가 아니었어요. 몸의 일부가 그냥 날아가 버린 상태였어요. 무릎이 없어진 채, 발이 없어진 채, 손이 없어진 채로 아이들이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국 성형외과 전문의 빅토리아 로즈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3주간 가자지구 남부의 나세르 병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했다. 로즈는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중증 외상 환자들이 끊임없이 입원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극심한 압박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가장 끔찍했던 날은 지난달 1일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식량 배급소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로즈는 “오전 10시쯤 되자 시체가 20구 이상이었고 총상 환자는 100여명쯤 됐다”고 회상했다. “사람들은 쌀 한 봉지 때문에 죽을 각오가 돼 있을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다”고 그는 말했다.
로즈는 2019년 처음 가자지구를 방문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되자 당시 함께 일했던 현지 의사가 다리가 잘린 아이들의 사진을 보내며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 보존해야 할지” 묻기 시작했다. 로즈는 지난해 3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가자지구를 찾았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 폭격으로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화상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전했다.
로즈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60%가 15세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장 어린 환자는 3개월 아기였고 폭발로 복부와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지난 5월 세 살 하템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기도 했는데, 전신 35%에 화상을 입은 하템은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다. 하템은 다행히 이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이송돼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
로즈는 가자지구의 열악한 위생 상태와 만연한 영양실조 때문에 환자들의 생존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양실조로 환자들의 상처 회복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데 더해 항생제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감염을 막을 수도, 치료할 수도 없다고 그는 전했다. 이스라엘이 12주간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가자지구 230만 주민 전체가 기근 위기에 처했다.
가디언도 가자지구 의료진을 통해 가자지구의 참상을 전했다. 모하메드 사크르 나세르 병원 간호부장은 최근 몇 주간 발생한 대량 사상자를 직접 목격했다며 “‘심판의 날’의 공포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95%가 GHF 식량 배급소 인근에서 다친 이들이었다며 “대부분 가슴과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환자들은 다리와 팔이 잘린 채로 병원에 온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병원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진통제, 항생제, 마취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더해 연료 부족도 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다. 가자 남부 알아흐리 병원의 파델 나임 원장은 이날 엑스에 네 명의 신생아가 하나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지금 가자지구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부족으로 신생아 네 명이 인큐베이터 하나에 함께 들어가 있다”며 “비극적인 과밀 상황은 단지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가자지구를 옥죄는 봉쇄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린 직접적 결과다”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모하마드 아부 실미야는 “향후 수시간 안에 병원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3시간 이내에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며 “인큐베이터에 있는 22명의 신생아를 포함해 환자 수백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CNN에 말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5월27일 GHF 배급소가 문을 연 이후 이곳에서 식량을 구하려던 가자지구 주민 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서 5만7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중 절반가량이 여성과 어린이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이 경제와 민생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3183.2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재차 돌파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21일부터 지급될 전 국민 소비쿠폰 등으로 가계의 소비 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정부 지출은 연쇄적으로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은 내수를 진작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효과까지 있다.
그러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은 줄었지만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5월 말 현재 국가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하고, 연말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원을 넘어 GDP 대비 4.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정 외엔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서울의 집값 오름세는 2주 연속 둔화·진정됐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게다가 한국의 금리는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2.0%포인트 낮아 자칫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경제·민생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 개혁과 함께 나라 곳간을 채우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증세는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민생·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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