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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0명 중 6명 “향후 5년간 한국 경제 L자형 또는 우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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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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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점차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1년 내 우선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 통상 전략 수립을 꼽았다.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7~23일 경제·경영·금융 분야 대학교수와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위원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결과 자료를 보면 2026~2030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응답자 40.2%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이라 답했고,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 ‘등락을 반복하는 W자형’은 2.9%였다. 올해 전망치는 0.88%로 수렴했다.
새 정부가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묻자 ‘기업 투자 활성화’(69.6%)와 ‘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 응답이 많았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많았다.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 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 경제 활성화’(26.5%), ‘에너지 시스템 전환·탄소중립 대응’(24.5%),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23.6%)가 뒤를 이었다.
경제 체제와 산업 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를 묻자, 응답자 31.4%는 ‘1.5~2%’, 26.5%는 ‘1~1.5%’로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30년대 잠재성장률 기준 전망치 0.7%를 웃도는 수치로, 하기에 따라 하락하는 성장률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해석했다.
주관식 질문 ‘새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의미 유사성에 따라 집계한 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여야 한다는 의견이 21%에 달했다. 이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드는 정부’(11%),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는 정부’(10%)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인공지능 강국 기반 만드는 정부’, ‘성장과 분배가 균형 잡힌 정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부’ 등 답도 있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을 묻는 질의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 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 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불허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국정과제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입주기업 200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경기도와 경과원, 민간기업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협력 창업 보육공간이다.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블록 E동에 총면적 5787㎡(약 1750평) 규모의 공간에 전용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민간기업이 입주공간과 전문성을 무상제공하고, 공공은 정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일반 창업기업,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이다. 모집 규모는 총 200개사다. 인공지능(AI) 및 첨단모빌리티 등 혁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입주 심사는 자격 검토 후 서면 및 대면심사로 진행된다.
입주기업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성장 지원 혜택을 받는다.
임대료 무상과 함께 전용 사무공간과 기반시설 제공, 대·중견기업과의 협업기회와 네트워킹, 세미나 등 다양한 교류 기회 제공, 스타트업 투자·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만든 창업 허브인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통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이 공간에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서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스타트업허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개발이 시작되려는 한 소도시. 일탈하는 아이들이 있다. 중학생 영문(최현진)과 초등학교 6학년 영준(최우록) 형제는 동네에서 유명한 문제아다. 영문은 폭력과 카리스마를 내세워 물건이나 돈을 빌리는 척 뜯어내고, 영준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건을 훔친다. 형제의 엄마는 3년 전에 죽었다. 아빠는 누구인지도 모른다. 마을 사람들은 형제를 안타까워한다.
서울에 살던 기준(이재준)은 어느 날 영준의 반으로 전학을 온다. 입시의 농어촌 특별전형과 부동산 재개발이라는 1타2피를 노리는 엄마 때문에 지방으로 끌려온 그는 새 동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엄마는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반에 햄버거를 돌릴 정도로 기준에게 관심이 많다. 뭐든 심드렁하던 기준은 왜인지 영준·영문 형제에게 눈이 간다.
장병기 감독(39)의 장편 데뷔작 <여름이 지나가면>은 형제와 가까워진 기준이 사회가 그어놓은 선을 넘나들며 생기는 일을 그린다.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 등 유수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2025년 독립영화계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영화 개봉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장 감독을 만났다. 그는 “성장이 아닌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답이나 좋은 해결이 있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차가운 영화”라고 <여름이 지나가면>을 설명했다.
어른들과는 또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아이들의 세계 속 서열·친구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파수꾼>(2011·윤성현 감독), <우리들>(2016·윤가은 감독)이 자연히 연상된다. 차별점은 영문·영준 형제와 기준 사이에 사회경제적 격차가 선명히 그어져 있다는 것이다.
함께 나쁜 짓을 해도 결괏값이 다르다. 기준은 형인 영문을 내심 동경하며 물건을 훔치는 등 비행에 가담한다. 그래도 그에겐 모든 일을 ‘한여름의 일탈’로 만들어 줄 적극적이고 부유한 보호자가 있다. 세상에 둘뿐인 형제는 때론 생계를 위해 위악을 떠는 것처럼도 보인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 끄트머리에 겨우 걸쳐 있는 그들을 끝까지 변호해 줄 이는 없다. 영화는 기준과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이 간극을 서늘하게 비춘다.
장 감독은 유년 시절 자신이 기준에 가까웠다고 했다. 일본 학원물 만화나 하드보일드 소설 속 권력 추구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의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비행 청소년들은 그에게 불가해한 존재였다. 장 감독은 “그 무리의 아이들은 부지불식간에 화를 내곤 했는데, 그 갑작스러운 감정의 작동 원리를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몇 편의 독립 영화를 만든 30대 초중반, 영화를 마치면 빚이 늘었다. 단기로 건설 현장을 찾거나 반도체 공장에서 배관 일을 하며 다음 영화를 준비했다. 장 감독은 그때 ‘그 화가 많던 아이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지금의 저는 사회적으로 영문이의 위치에 가깝거든요. 사회에서 마이너한 위치가 된 후에야 이런 환경에서라면 (갑자기) 화를 낼 수도 있겠구나, 알게 됐죠.”
다만 폭력을 미화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먼저였다. <여름이 지나가면>은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기 전후 영문과 일당의 태도를 보여주면서도 직접적인 행위는 점프 컷으로 넘기거나, 화면 바깥에서 처리한다. “누군가에겐 폭력 장면을 장르적으로 멋있는 표현이라 여길 수 있으니, 그런 장면은 넘어가고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불편해하는 반응을 담았습니다.”
영화 속 소도시는 매정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잔인한 현실을 보여준다. 마을 주민들은 형제가 집에 찾아오면 기꺼이 함께 밥을 먹는다. 둘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던 기준의 엄마도 사정을 알고 난 뒤엔 기준에게 “어려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돼라”고 말한다. 영문이 매번 내쫓는데도 복지센터 사람들은 점검 차 그들의 집을 찾는다.
장 감독은 “그 온정들은 위선이 아닌 다 순수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연민이나 동정이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거다. ‘적어도 내 아들은 건들지 말라’는 식의 조건이 붙는 것”이라고 했다.
여름의 일탈이 끝나고 무너지는 쪽은 정해져 있다. 장 감독은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문장으로부터 영화를 시작했다고 한다. ‘축구’란 단어는 즐거운 것, 어울려 노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 대치될 수 있다. 축구도 여름도 끝난 뒤,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마을 사람들은 영문·영준 형제를 보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장 감독은 이 영화가 그 말대로 관객에게 ‘어려운 문제’로 남기 바란다고 했다. “관람 후, 할 말이 아주 많으면서도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영화 속 아이들이 오래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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