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해당 내용을 복원해 조속히 발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이드북 발간이 한 달째 지연되는 사이 학교 현장의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경위를 해명하고 사과할 것과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북을 즉각 제작·발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혐오·차별 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국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한 초안에 포함됐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대 민원 등으로 시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배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가이드북 발간이 한 달째 미뤄지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교육부는 사안이 문제가 되자 예정된 발간과 배포를 중단했지만, 이를 어떻게 바로잡아 나갈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겠다는 가이드북에서조차 성소수자를 지우는 것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반대 민원에 대한 우려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전교조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모(활동명)는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소수자 혐오를 지도하는 일이 부담스러우니 모른 척하라는 것은 결국 성소수자는 차별을 당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준 셈”이라며 “교육부가 민원이 두렵다고 뒷걸음질치면 어느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 교사가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과 관련 자료를 교육부 민원실에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발간이) 늦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도 이거 찍었는데. 이제 검찰 없어지잖아.”
검찰청 폐지를 이틀 앞둔 30일 점심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정문을 나서던 검찰 직원들이 잠시 발길을 멈췄다. 이들은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나란히 적힌 현판 앞에서 저마다 자세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다. 이 현판은 이르면 1일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8일부터 청사에서 ‘검찰’ 명칭을 지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사 유리문에 붙은 검찰 로고를 떼고, 각종 안내판에서도 검찰은 사라졌다. 전날엔 대검찰청 경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글씨도 그라인더로 갈아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일부 청사에서는 이미 공소청 간판이 설치됐다. 검찰이 사용했던 대나무 문양도 떼어냈다. 공소청은 당분간 별도의 로고를 마련하지 않고 정부상징 문양을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과 유리창에 부착된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업무 절차 점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은 지난 28일 전국 지검·지청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업무지침을 내려보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그간 지휘해 온 사건을 일괄 정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전 피의자를 직접 만나도록 하는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도 마련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개청을 이틀 앞두고 있으나 아직 어수선한 상태이다. 중수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은 이날까지도 공사가 진행됐다. 중수청 시설관리 관계자는 “모든 층이 아직 공사 중”이라면서 “10월2일에 맞춰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같다”고 말했다.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용품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직제는 확정됐으나 보직 인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례임용을 통해 중수청에 합류한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장과 차장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인사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10월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 형사사법체계는 법무부장관, 중수청장,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 주요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인 채로 출범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중요한 건 중수청이 고위공직자수사처처럼 되지 않는 것”이라며 “제대로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개문발차했다가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차장검사는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경우 며칠이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전셋집을 처분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2일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정원은 2874명이다. 1차 특례임용 지원자는 1761명이다. ‘쿠팡 수사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80명이 합격했다. 2차 특례임용에는 평검사 5명을 포함해 총 7명의 검사가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공보물에 부풀린 경력을 실은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2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 온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 김주홍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선거공보물에 실린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25년 현장교사’ 등이 경력을 부풀린 것이고, 특히 ‘1’이라는 표기가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표현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특정한 의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올해 12월 3일이다. 울산 지역 올해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총 84건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집중 수사 기간인 이날까지 총 57건(67.9%)에 대해 송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7건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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