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암살자(들)’의 육영수 저격사건 정권 배후설…사자명예훼손죄 처벌 가능할까 > 자주묻는질문 | 신케어

암요양병원 ‘암살자(들)’의 육영수 저격사건 정권 배후설…사자명예훼손죄 처벌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5 09:56

본문

암요양병원 한국 극장가 흥행 1위를 달리는 영화 <암살자(들)>을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 영화는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 육영수 여사가 저격당해 숨진 사건의 배후가 당시 정부였다는 가설을 제기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사자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하자 제작진은 “창작의 산물로만 봐달라”고 맞섰다.
29일 경향신문이 판례를 찾아본 결과 역사적 사건을 다룬 창작물이 실제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역사에 대한 주관적 의견 표명에 대해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KBS 드라마 <서울 1945>를 연출한 PD 윤모씨와 작가 이모씨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으나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대법원은 “허구적 묘사가 역사적 개연성을 잃지 않고 있는 한 허위라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승만에 대한 추측 또는 평가에 불과한 정도만으로 이승만이 친일파적인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 김모씨와 PD 최모씨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지만 1·2심 무죄가 나온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2019년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명백하게 허위라고 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도 허위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대부분이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는 “<암살자(들)>은 ‘실화 바탕으로 각색됐다’는 안내 자막으로 시작하며 주요 인물도 실제와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죽은 사람의 친족이나 자손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암살자(들)>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지만 EG그룹 회장 등이 직접 고소해야 경찰 수사가 가능하다. 과거 <서울 1945>에 대해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씨와 장택상 전 총리 딸인 장병혜씨, <백년전쟁>에 대해선 이인수씨가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시의원은 “고인의 역사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기 부천에서 술에 약물을 타 50대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2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태권도장 관장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직원이자 아내인 B씨(45)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약물을 이용한 범행이 실패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 뒤를 베어 살해하려 했다”면서도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내인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경기 부천의 자택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섞은 술과 흉기를 이용해 B씨의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사전 검색했으며, 남편이 약을 탄 소주를 마시지 않자 집 냉장고나 우편함에 넣어 전달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독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B씨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보험 방송광고가 하루 평균 1100회 이상 송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광고를 보고 가입한 보험은 다른 경로로 가입한 보험보다 불완전판매비율이 3배 높았다. 금융당국이 불안감을 자극해 충동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 방송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방송광고를 하는 주요 보험사와 홈쇼핑 법인보험대리점(GA) 등 13개사 준법감시인을 불러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상품 방송광고는 하루 평균 1121회, 시간으로는 57시간 분량이 송출됐다. 2024년 하루 672회(35시간)보다 66.9% 늘었다.
광고를 보고 가입한 계약의 질은 낮았다. 방송광고로 모집된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36%로 다른 모집채널(0.012%)의 3배 수준이었다. 충동적으로 가입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70대 이상 가입자 비중이 13.4%로 다른 채널(7.4%)보다 크게 높았다.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안감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광고 내용도 지적됐다. “받고 받고 또 받고”라며 보험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암 치료비 매년 치료 시마다 지급”이라는 문구는 굵게 쓰고 ‘연간 1회 한도’ 같은 지급 제한 조건은 가늘고 흐릿하게 처리하는 식이다.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처럼 가족의 투병과 슬픔을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교통사고 장면을 재연하고, 질병에 걸린 X선 사진을 띄워 불안감을 키운 광고도 있었다.
업계 자율 규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홈쇼핑 보험 광고는 생방송이라 사전 심의가 불가능해 협회가 방송이 나간 뒤 사후 심의를 한다. 그런데 제재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 최근 5년간 실제 조치는 경고 1건에 그쳤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자극적인 방송광고로 가입한 보험은 고령자 비중과 불완전판매비율이 현저히 높다”며 “과거의 영업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오해를 부르는 광고가 심의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준 미달 사례를 업계에 지속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홈쇼핑 광고 제재의 경우 시정조치 유예를 줄이고, 제재를 받는 불완전판매비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제재 사실만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별 방송 송출 횟수와 시간, 협회 심의 현황 등도 공개하는 방안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와 GA는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부서가 직접 참여하도록 내부 통제를 하기로 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10.05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10.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자주하는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