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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에디터의 창]늘어난 권한만큼 무거워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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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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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우여곡절 끝에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이 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도 제한된다. 이제 형사사건 수사의 중심축이 검찰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
수십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제도가 바뀌면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특히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제도를 안착시키기 전에 내부 조직부터 안정시켜야 할 정도로 불안하게 출발한다.
당연히 시민들의 눈은 이제 경찰을 향한다. 수십년간 풍파를 겪으며 성장한 조직답게 거칠게 진행되는 변화 속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경찰은 자신이 주도한 변화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겠지만 힘을 가졌으면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하는 법이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의 대부분을 맡아 사건을 종결한다. 시급한 것은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도 송치받은 검찰이 이를 보완하는 사례가 많았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약화하면 이런 문제를 경찰 단계에서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
2일부터 개정 형소법 시행향후 수사 중심축은 경찰로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 부각무엇보다 피해자부터 챙겨야
경찰도 수사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부서 인력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증원이 된 것을 고려하면 2년 동안 수사 인력이 약 4000명 늘어난다. 그러나 인력 증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사는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것보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해 법적으로 허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능한 수사관들이 정작 수사부서를 꺼리는 구조는 당장 손봐야 한다. 높은 업무 강도에도 보상이나 승진에서 불리하다면 숙련된 수사관이 현장을 떠나거나 수사부서 자체를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은 특별승진 확대, 승진심사 제도 개선, 예산·장비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한 성과보수를 넘어 수사 전문성을 조직의 핵심 경력으로 인정하는 인사체계가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될수록 동료 경찰관을 감싸거나 사건을 제멋대로 축소·종결하는 등의 악습을 어떻게 근절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최근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실 수사와 비위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경찰의 더 세진 권한이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경찰 스스로 잘못을 찾아내고 책임을 묻는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공소청으로 축소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으로 거대한 경찰 조직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지에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는다. 경찰 조직은 14만명에 이른다. 수사권까지 사실상 집중되는 만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권한 남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체계가 따라와야 하다.
과거 ‘상하 관계’로 여겨지던 검찰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것도 과제다. 검찰의 수사권이 줄어든다고 해서 경찰과 검찰의 협력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되레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완결성을 둘러싼 양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해 시행해야 한다. 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서로 떠넘기거나 보완수사를 반복하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발생하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불송치될 경우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피해자가 충분히 듣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가 국가기관 간 권한 배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 보호로 이어지려면 수사 결과뿐 아니라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아져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것은 수많은 개혁의 하나일 뿐이다. 그 결과 경찰에 힘이 집중되고 이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경찰 역시 바로 다음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경찰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커진 수사권을 감당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그 권한을 객관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바로 오늘부터.
GS건설이 대서양 연어를 육지의 양식시설에서 키우는 기술·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말쯤 본격 출하한다.
GS건설은 30일 부산 기장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서 육상양식으로 생육한 연어를 선보이는 ‘청정 K-연어 출하 선포식’을 열고 “2020년 연어 육상양식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에코아쿠아팜이 추진해온 육상 대서양 연어 양식기술의 실증 운영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어는 대서양의 수온이 낮고 깨끗한 물에서 주로 서식하며 민물에서 부화해 성어가 되면 바다에서 자라는 특징이 있다. 양식시설은 이에 맞춰 수온, 염도, 용존산소량, 유속, 수질 등을 조절해야 하므로 고도의 수처리 기술, 첨단 스마트 기술이 필요하다.
에코아쿠아팜은 GS건설의 수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양식시설에서 사용하는 물을 정화해 재사용하고 온도를 관리하는 ‘폐쇄식 순환여과양식시스템’을 도입했다. 센서를 통해 수질을 실시간 관측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SCADA’ 시스템도 개발했다. 수중카메라를 이용해 연어가 다음 생육환경으로 이동할 시기를 판단하는 장치와 방법에 관한 특허도 냈다.
GS건설 관계자는 “에코아쿠아팜의 육상양식 시스템은 여름철에도 수온을 12~16도로 유지해 기후 한계도 극복했다”고 밝혔다.
20년간 기부 봉사단체를 이끌며 취약계층에게 2억여원 상당 생필품을 전달한 80대 어르신 등 개인·단체 50명이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서울시는 2일 ‘노인의날’을 맞아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모범어르신 17명,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28명과 단체 5곳에 표창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모범어르신 표창 수상자인 이모씨(83)는 2005년부터 기부 봉사단체를 운영하며 2억7000만원 상당 생필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다. 봉사단체 소유 빌라도 사후 관할 지자체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19년 동안 지역 복지관에서 주 1회 봉사한 상모씨(81)에게도 표창이 돌아갔다. 상씨는 복지관 시니어합창단도 창설·운영해 어르신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을 받은 교사 출신 진모씨(71)는 퇴직 후 꾸준히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어르신 고립 예방을 위해 콩 주머니 던지기, 물병 볼링 등으로 구성한 ‘어르신 미니 올림픽’을 열기도 했다.
또다른 수상자인 개인주식트레이더 조모씨(51)는 2018년부터 배우자·자녀와 함께 400여명의 저소득 어르신과 조손가정을 도왔다.
표창 수상 단체로는 2013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결성한 한울타리후원회 등이 선정됐다. 한울타리후원회는 매월 모은 후원금으로 저소득 어르신과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홀몸 어르신에게 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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