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30일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은 원내대표만이 가진 의원총회 소집권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에 묶어 두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당사 집결 공지를 새벽까지 거두지 않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까지 불러내려 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 해제 의결 여부가 관건인 12·3 내란의 결정적 국면에서 (당시)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하는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란 가담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사례를 들며 추 시장에게도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책임은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추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즉시 계엄해제를 촉구했고, 계엄 수뇌부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오히려 계엄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국회로 집결시키고 경찰 통제 해제를 요청했고, 계엄해제 의결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조속한 계엄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선포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아달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저 역시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시 5성급 호텔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염소가스가 발생해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다. 조선호텔앤리조트 측은 이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1일 오후 홈페이지에 최훈학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금일 그랜드 조선 제주 호텔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썼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 해당 시설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용 고객의 안전 확인과 대피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호텔 1층 수영장을 청소하면서 소독약을 투입하던 중 배합 비율을 맞추지 못해 염소가스가 발생했고, 이 냄새가 호텔 전 층으로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투숙객과 직원, 수영장 이용객 등 59명이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 경상 증상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과 제주도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은 현장에 출동해 임시 의료소를 설치하고 응급버스를 배치했다.
당시 가족과 함께 호텔 내 사우나를 이용하던 투숙객 박모 씨는 여러 차례 구토와 기침을 반복했으며, 3세 자녀와 주변 투숙객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박 씨는 “눈물과 콧물이 쏟아져 나왔고 아기도 세 차례 구토했다”며 “투숙객들이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차로 서귀포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호텔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씨는 “상황이 심각한데 호텔에서는 대피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호텔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정작 투숙객에게는 마스크를 나눠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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