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허용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연임심사 사유가 닷새만에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판사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심사대상에 오른 사유를 통보했다. 이후 허 판사가 사유 부당을 호소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고, 언론 등에 이 사실이 보도된 뒤 법원행정처는 “착오였다”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로 사유를 변경해 통보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허 판사는 지난 2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법관인사위원회가 자신을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의결했다는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제3호는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허 판사는 오는 12월3일 10년의 법관 임기가 만료되는데,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심사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허 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에 대해 반발하는 글을 올린 뒤인 지난 28일 오후, 허 판사에게 연락해 해당 통보가 잘못됐다며 사유를 제2호로 정정했다. 제2호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법원행정처는 허 판사에게 “법관인사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라고 의결했다”며 “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공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착오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됐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인사위가 의결 내용을 사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통보서를 작성하면서 법 조항을 잘못 옮겼다는 취지다.
이에 허 판사는 29일 다시 코트넷에 글을 올려 “판사직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서 의결 사유가 잘못됐다는 것이 단순한 실수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인사위가 열리기 전 자신에게 제시된 부정적 평가에 대해 두 차례 의견서를 냈지만,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 제2호로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 판단의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객관적 기초 자료인 ‘10년치 사건 처리 등 통계 자료’는 보았는지 등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법관인사위는 허 판사를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의결해 추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허 부장판사는 2024년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로 공판에 출석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바 있다. 검사들은 법정에서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행정처는 허 판사에게 지난 20일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평’, ‘합의부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는 평’, ‘업무 내외적으로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한다는 평’,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기록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을 전달하며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해당 내용을 복원해 조속히 발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이드북 발간이 한 달째 지연되는 사이 학교 현장의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경위를 해명하고 사과할 것과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북을 즉각 제작·발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혐오·차별 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국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한 초안에 포함됐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대 민원 등으로 시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배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가이드북 발간이 한 달째 미뤄지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교육부는 사안이 문제가 되자 예정된 발간과 배포를 중단했지만, 이를 어떻게 바로잡아 나갈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겠다는 가이드북에서조차 성소수자를 지우는 것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반대 민원에 대한 우려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전교조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모(활동명)는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소수자 혐오를 지도하는 일이 부담스러우니 모른 척하라는 것은 결국 성소수자는 차별을 당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준 셈”이라며 “교육부가 민원이 두렵다고 뒷걸음질치면 어느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 교사가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과 관련 자료를 교육부 민원실에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발간이) 늦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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